사회보험제도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안을 중심으로 지방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사회복지분권화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와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한 사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67%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었고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의 운용
(1) 재원의 성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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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권교부세의 재원은 2005년 내국세의 0.83%인 8,454억원에서 올해 2006년에
는 내국세의 0.94%인 1조 24억원으로 확충되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2006-01-12 김재홍기자)
행자부는 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이양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존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국고보조사업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정도만 인상하
복지사업의 실시 단위로서 시‧군‧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사회복지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부각되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 사회복지행정 개편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재정-행정체계-거버넌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자원이 분산되며, 권한 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하고, 해당하는 국고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74조 6천억원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25%가 약간 못되는 예산배분은 그 규모에 있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지방의 사회복지사업소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져본다면 보조금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순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의 80%, 전년도 전반기 예산)
실제 수요를 과소 추정 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비 확정
향후 발생하는 추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
연도 중에 개원되는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
따라서 한해 예산 계획을 작성할때 그해 세출면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복지수요와 전망,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조달, 전달체계, 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계획
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민간자원활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